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및 가입대상, 신청방법, Q&A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678억 원으로 편성하여,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상품구조 및 가입대상과 신청방법, 관련하여 많이 묻는 Q&A까지 총정리하였으니 어려운 시기 본인에게 맞는 혜택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분들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신청시기와 대상에 대해 확인 꼭 해 보세요.

1.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2.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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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가능

-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개인소득 4,800만 원(총 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본인 납입 한도(月)	기여금 지급 한도(月)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4. 금리 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5.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특별중도해지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심사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7. 가입 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합니다.

8. 유지 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에 대한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9.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신청 방법이 공지되는 대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아래 링크를 저장해 두었다가 6월이 되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97

평일 9:00~18:00 야간 1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통화요금 무료 (수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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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됩니다.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 기여금도 달라지나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을 재지급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사유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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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월 납입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본인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계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 갖고 본인에게 적합하다면 잘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