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대상과 기간, 신청 및 법령

 

가족돌봄휴가제도 개요  사용 대상   사용 기간 휴가 신청 방법 휴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관계법령

 

 

   개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항 목	원  칙	비  고
대  상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  간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사용) ･ 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노령, 자녀의 양육’ 관련 나이의 기준>

ㅇ 관련 규정은 없으나,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보고, ‘자녀’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 자녀’로 봄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자녀 양육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의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 동행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신청서 이외에 휴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 됩니다(가족돌봄휴가 미부여).

 

 

 

 

 휴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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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 [정책▴이슈] - 가족돌봄휴가제도, 관계법령 및 대상, 기간, 신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