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만 14세 이상 만 14세 미만 신청 안내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 신청 유형   처리 절차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신청자    만 14세 미만 신청자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여러 칼럼에서 인용되었던 문구입니다.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만 18세 이전에 게시한 인터넷 글·사진·영상 삭제와 검색 안 되게 해주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지우개(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4월 24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분을 돕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했습니다.

 

지원 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예시 게시물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지우개 신청 유형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할 것입니다.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드립니다.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해 드립니다.

3. 필요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STEP 01 본인인증 본인 인증은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신청 이력 조회와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STEP 02 신청유형 선택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자기가 직접 작성한 자기게시물에 대해서만 게시물이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청인 경우 관련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이 제공됩니다.신청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STEP 0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STEP 04 신청정보 입력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어떻게 준비하나요?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STEP 05 권리 위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합니다.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STEP 06 결과 확인 보완요청 시 정보 추가 입력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합니다. 단, [STEP 04] 에서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신청자

 

STEP 01 보호자를 알려주세요 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 보호자의 정보(이름/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면 지우개가 허락을 받아 올게요.

STEP 01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래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버튼을 눌러 다운받은 양식에 법정대리인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작성해서 접수처로 메일을 보내주면지우개가 동의를 구해 올게요. ※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5일 안에 삭제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해 이를 대신 수행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등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해요.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버튼

잊힐 권리_메일접수_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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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지우개가 보호자와 연락해서 허락을 받을 거예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허락한다는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보내주면 돼요. 만약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우개가 도와줄 수 없어요.

STEP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할거예요. 법정대리인은 지우개가 발송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STEP 03 지우개에게 일을 맡겨주세요 지우개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해요 지울 수 있는 권리(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를 맡긴다는 문서(위임장)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STEP 03 [권리 위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을 위임받아 게시판 사업자 등에게 대신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어요. 법정대리인은 지우개가 발송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란? 자신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STEP 04 지우고 싶은 글을 알려주세요 내가 썼던 지우고 싶은 글을 알려주세요.  1. 지우고 싶은 글이 있는 사이트의 내 정보(이름과 아이디)를 캡처 혹은 사진 찍어서 알려 주세요. 2. 글 주소와 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을 캡쳐 혹은 사진 찍어서 알려 주세요.

STEP 04 [신청서 작성(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확인된 이후 지우개가 신청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요청할 거예요. 신청자는 게시물의 위치(URL), 입증자료 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작성해서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 입증자료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어떻게 준비하나요? ▶게시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포함해 전체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요청 게시물이 있는 게시판 사이트의 회원 정보(이름,아이디,닉네임) 또는 동일 서비스 내에 같은 회원 정보로 게시 한 타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인증을 요청하고 있어요.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처리)한 신분증 사본을 접수처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STEP 05 결과를 확인해 보아요 지우개가 일을 다 하고 나면 결과를 알려 줄 거예요.

STEP 05 [결과 확인] 보완 요청 시 정보 추가 입력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할게요. 단, STEP 04에서 입력한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 문의처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지우개 신청 바로 가기

 

이 포스팅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가져와 편집 가공하였습니다.